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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1-136호(2021. 2. 1.)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265회

⊙가평군공고 제2021-136호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가 평 군 수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달리 정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는 위법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에 대하여 삭제함 (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2월 1일 ~ 2021년 2월 21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도시과장)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읍내리 513)

 

○ 전화 : 031)580-2380

 

○ FAX : 031)580-2029

 

○ e-mail : daesk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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