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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1-4호(2021. 2. 1.)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조회수 : 246회

⊙인제군농업기술센터공고 제2021-4호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인 제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인제군이 시행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급신청 및 제외대상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미지급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2021.2.1. ∼ 2.2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22일까지 인제군수(참조: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3073@korea.kr

 

2) 주소 : (우 2462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05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3) 팩스 : 033-460-2259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전화:033-460-22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인제군 홈페이 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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