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1-121호(2021. 2. 1.)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허가민원과 | 조회수 : 214회

⊙횡성군공고 제2021-121호

 

『횡성군 주민등록업무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횡 성 군 수

 

 

횡성군 주민등록업무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현행 횡성군 주민등록업무담당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불부합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및 명칭 변경

 

-「횡성군 주민등록업무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의 제명을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변경

 

-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변경

 

나. 보험가입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안 제2조)

 

- 현행 주민등록업무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되어있는 가입대상을 차량등록, 건축허가, 지적 관련 업무 등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함

 

다. 보험 가입금액 업무별 최저금액을 조정함 (안 제3조)

 

- 현행 최저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라. 보험료 지급 및 청구,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등을 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22일까지 횡성군수(허가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jk75@korea.kr

 

2) 주소 : (우 2522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3) 팩스 : 033) 340-2588

 

 

4.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허가민원과(340-22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입법예고문은 횡성군 홈페이지(www.hsg.go.kr) “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