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62호
광주광역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현행「광주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 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2차 피해 방지)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 「광주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지침 강화
2. 주요 내용
○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변경
- 광주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 지침(신규) → 광주광역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근거법령 추가(안 제1조)
○ 여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안 제3조)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및 보호에 대한 기관장, 상급자, 구성원의 책무 추가(안 제4조, 제4조2, 제4조의3)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조사, 재방방지조치 등 각 조항에 ‘2차 피해’ 포함(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 기관장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여가부 통보의무 및 회의시기 명시(안 제9조, 제14조)
○ 조문 및 내용 일부를 여성가족부 표준안에 맞게 조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3. 의견 제출
상기 개정 지침(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21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yidchko@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여성가족과)
3) 팩스 : 062-613-2279
4.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 여성권익팀 ☎062-613-2291
- 홈페이지 : http//www.gwangju.go.kr 「고시·공고/입법예고」란
붙임 :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