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25호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
2. 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호(공공기관의 범위) 개정(’20.3.31.)으로 관리대상인 공공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됨에 따라 관리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그 외 경상남도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리대상 : 기록물의 관리대상을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경상남도지사 직 인수위원회), 의회사무처 및 관할 공공기관으로 함(안 제2조)
- ‘경남도지사 기록물’에「지방자치법」제111조(권한대행), 제105조(인수위원회,
'22.1.13.시행)에 의거 ‘권한대행’과‘경상남도지사 당선인’기록물을 포함
나. 공공기관의 범위 : 관할 공공기관이란「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함(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 :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편의 제공을 위해 정리·기술·편찬하고, 표준화
및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기록물의 관리 : 기록관의 설치, 관장의 업무, 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함
- 기록관 설치·운영, 전문인력 배치, 기록물관리책임자(처리부서담당자) 지정(안 제6조)
- 기록관장(기록물관리부서장) 업무로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안 제7조)
-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 기록물관리의 조사·분석 등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9명 이내, 내부위원 3명 이내) 운영(안 제9조∼제11조)
마.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회 구성 및 의결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5조)
- (기능) 보존기간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 (구성) 위원장(기록관장)을 포함한 5명(당연직 3명), 임기 2년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바. (도지사 기록물관리) 도지사 기록물(당선인 및 권한대행 포함)의 등록·이관 등 관리방안을 신규로 규정함(안 제16조 ∼ 제19조)
- (대상) 도지사·비서실 정책구상·지시기록, 일정, 연설문, 방문객, 대화록, 기관선물 등
- (등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관리, 생산현황 제출(~5.31.까지)
- (이관) 2년 내 이관하되, 도지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 종료 전까지, 당선인은 임기 시작되면 지체 없이, 권한대행은 자격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기록관 이관
- (역대도지사 기록) 재임당시 생산자료 등의 보존가치 있을 경우 수집·관리
사. 기록물 보존·열람·대출·반납 : 보안대책 수립, 열람·대출의 자격(제한), 반납 근거를 마련 함(안 제20조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7. 19.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인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인사과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554 (FAX:055-211-3519)
○ E-mail : gnarchivist@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