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안 제25조의2)
1) 오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생산자가 로컬푸드의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2) 청사의 공유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3) 공유지에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1인으로서, 그 공유지의 위치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연접 토지 소유자
에게 대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9조 및 제64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31조)
라.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범위 확대(안 제33조)
· 증가분의 “100분의 70” ⇒ “전액”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 : 2021. 7. 12. ∼ 2020. 8. 2.(21일)
□ 의견제출
？ 상기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 용지)를 오산시장 (참조 : 회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오산시청)
※ 문의전화 : ☎ 031-8036-7312 (FAX) 031-8036-8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