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71호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및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서 인정한 보훈대상자 등을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에 반영
❍ 市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정의 변경으로 관련 규정 개정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조례 개정사항》
❍ 국가유공자 등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 반영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의 다자녀가정의 정의 확대
- 기존) 3명이상의 자녀 → 변경) 2명 이상의 자녀
❍ '사용료'의 구분을 '시설 사용료'·'교육 수강료'·'수영장 이용료'로 세분화
❍ 별표 1 '수영장 이용료'의 월 회원 세분화
- 기존) 월 회원 : 성인 → 변경) 월 회원 : 성인 ·청소년 · 어린이
《시행규칙 개정사항》
❍ 조례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추가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 비율 개정 및 신설
❍ '사용료'세분화에 따른 감면 비율 개정 및 신설
3. 의견 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lsislsi@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73, 1층 총무팀 (치평동,일가정양립지원본부)
3) 팩스 : 062-613-7969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062-613-79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
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