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958호(2021. 8. 3.)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평화미래정책관 | 조회수 : 130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평화협력시대 대비 북측과의 보건의료 및 경제 협력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고양시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직접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2조의2). 
   나. 시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주체 문구를 삭제함(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평화미래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평화미래정책관 평화협력팀(031-8075-2862)
   · 팩 스 : 031-8075-490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