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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1-1239호(2021. 8. 4.)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54회
가평군 공고 제2021 - 1239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은 기존 대통령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해당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교육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8월 4일 ~ 2021년  8월 16일(12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문화체육과장)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전화: 031)580-2064
   ○ FAX: 031)580-2069
    ○ e-mail: gurucharli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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