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1–111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6.10.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옥외광고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고, 시행상 미비점 개선 및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소상공인 등의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입간판, 현수막, 지주이용간판 등의 규제 완화
❍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 표시근거 마련
❍ 조례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 정비
3. 주요 내용
❍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 표시근거 마련
- 광고물 총수량에서 제외(안 제10조제10항제8호)
- 주명칭, 보조명칭(동번호 및 상징형도안) 표시방법(안 제12조제1항제7호)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제한 삭제(안 제16조제1항제5호)
❍ 입간판 설치 제한 구역 삭제(안 제17조제1항제6호)
❍ 현수막 표시 방법 완화
- 내용 표시제한 삭제(안 제18조제1항제2호)
- 벽면이용 현수막 설치대상 확대(안 제18조제2항제1호)
❍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완화(안 제50조제1항제5호)
❍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 근거 마련(안 제61조의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70조, 별표 10)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신대로 64(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 전화 및 전송: 064-710-3862, FAX 064-710-2749
- E-Mail: kmsj119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