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정선군 건축 조례」 상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개정 및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치법규 정비,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도모, 행정의 신뢰도를 재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목적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1조)
직위 정비 (안 제13조), (안 제14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산정 기준 명확화 (안 제17조)
가설건축물의 조건을 추가하고, 용도별 면적을 세분화하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가능 횟수를 정함 (안 제19조)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 (안 제23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안 제3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강화 (안 제36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7. 20. ~ 2022. 8. 8..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474), 팩스(033-560-2596)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