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10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련 3개의 조례를 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에 맞춰하나의 조례로 통합·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자치법규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나.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기준 및 자문단 운영 등(안 제3조 및 제5조)
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행, 정산 등(안 제6조~제9조)
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 제12조)
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안 제13조)
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 ~ 제16조)
사.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등(안 제17조 ~ 제24조)
아. 공동주택 감사대상 및 감사요청(안)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주택관리과장, ☎ 450-7648, FAX: 411-1751, E-mail : 20091125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