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23. 8. 30), 제25조 개정(’18. 1. 17)에 따른 관련 별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안 제17조제3항제2호 별표1)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30만원 → 40만원으로 변경(안 제18조제1항 별표2)
3. 입법예고 : 2023. 10. 10. ~ 2023. 10. 30.(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