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2. 개정 이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상위법령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함
3. 주요 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 신설(안 별표1)
○ (해운항만과) 연안항에 대한 권한 1개 사무
-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 (수산자원과) 연안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1개 사무
- 연안어업의 허가, 취소 등
나. 근거법령 수정(안 별표1)
○ (농업정책과) 근거법령 내 기관명 변경에 따른 조례 수정 : 1개 사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에 따라, 제3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 (기존) 한국농촌공사 →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 (기존)「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또는 농업기반공사 인용 → (변경)「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또는 그 규정 인용
○ (기후환경정책과) 근거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수정 : 1개 사무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라,
· (기존)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변경) 동물원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통폐합, 신설 및 명칭변경 반영(안 별표1)
○ (통폐합) 2개 부서 → 1개 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과, 기업지원과 → 일자리기업지원과(5개 사무)
○ (기능조정) 1개 부서 : 산업입지과(2개 사무)
○ (명칭변경) 2개 부서
- (기존) 탄소중립정책과 → (변경) 기후환경정책과
- (기존) 환경안전관리과 → (변경) 환경관리과
라. 소관부서 조정(안 별표1)
○ (사회재난과 → 안전정책과) : 승강기 관리주체 관련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3개 사무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10.2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 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