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금 산 군 수
1. 조 례 명 : 금산군 건축 조례
2. 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33717호(시행 2023.09.12.)]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9m에서 10m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규정 (안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의견 제출처 :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
- 주소 :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금산군청
- 전화 : 041)750-3102, FAX041)751-6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