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나.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조례 권한의 명확화) 신청 자격은 조례의 본질적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나. (신청 자격 확대) 조례 제4조의2(신청 자격)를 신설하고 신청 자격을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ICT·문화콘텐츠 분야 업종까지 추가함
다. (행정규제 개선) 시행규칙 제4조“(신청 제한)”은 기업의 신청권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규제로“(신청 제외)”로 완화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용어 변경, 약칭 규정 등 정비) 제2조, 제3조, 제7조 내용 일부 개정
- 제2조제1호 중 (현행)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 (개정) “주된 공장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있는”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행) “도지사” → (개정)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제7조 중 (현행) “청취하거나” → (개정) “듣거나”
나. (신청 자격 신설 등) 제4조의2(신청 자격) 신설 및 신청 자격 확대 등
- 신청자격의 확대 : (현행) 제조업 분야 → (개정) 정보통신기술(ICT) 관련업, 문화콘텐츠 관련업 추가
󰊲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제3조(신청 자격) 삭제 → "조례 제4조의2(신청 자격)" 신설
나. 제4조의 제목 “(신청 제한)” → “(신청 제외)”로 개정하여 행정규제 개선
다. 제4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행) “제3조” → (개정) “조례 제4조의2”, (현행) “신청을 할 수 없다” → (개정)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 제8조제2항 중 (현행) "제한사유" → (개정) “제외사유”로 용어 변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15.(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경제인력과 일자리지원파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경제인력과 일자리지원파트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323 (FAX : 055-211-3319)
3) E- mail : topstaruser@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