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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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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봉화군 공고 제2023-1197호(2023. 10. 30.)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213회
폐지이유
- 상위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규칙의 형태인 봉화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봉화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폐지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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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