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풍수해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라.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안 제6조)
-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
- 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 우선순위 지원 순서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마. 설치규격,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안 제7조 ∼ 제9조)
-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한도에서 지원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 권고
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칠곡군수(참고: 안전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안전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 054-979-6794 FAX) 054-979-6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