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
○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3조제2항)
○ 행동강령책임관을 소속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지정함(안 제34조제1항)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감사관
- 충북도립대학교(교원만 해당): 교학처장
- 소방본부 및 소방기관,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 가액 범위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1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규칙의 별표 1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22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ㆍ2ㆍ3)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감사관(전화: 043-220-2914, 전자우편 : samplekey@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