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7. 24.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지방세기본법」 개정(2024. 1. 1.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개선함(안 제6조)
○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용어,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세정담당관
(전화: 043-220-2772, 전자우편: ohroot1208@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