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3 - 144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사무위임 규칙으로 위임 된 사무 중 일부를 조례로 위임(‘23.12월 개정)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 수정 등을 통해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부 삭제(안 별표 2)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사무 삭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 삭제
-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반려동물 영업 등에 관한 사무 삭제
나. 그 밖에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및 자구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