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 강화
2. 주요 내용
- 군수의 책무 신설 (안 제4조)
- (현행) 설치·관리자의 책무 → (개정) 군수의 책무 등
-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신설(안 제5조의2)
-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 시간 범위(안 제12조)
-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
- 총칙 등 장 항목(제1장~제6장)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