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3.12.29.)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도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입주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 추가 확대(안 제5조의 4)
나. 인용법령의 제명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정비(안 제9조제2호, 제17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2제2항제1호다목)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 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전화·전송: 064)710-6885, FAX 064)710-6889
- E-mail: kbh0113@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