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7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폐지안을 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2. 개정이유 :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절차의 개선 및 국민 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등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및 관련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2)
·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를 거친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 위원회의 기능은 조직관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
- 수탁기관 선정기준 사전공개 신설(안 제7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성과평가 중복시 생략 근거 마련(안 제17조)
나.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 2)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를 거친 경우 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위원회의 기능은 조직관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
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규칙의 내용을 조례 및 지침(매뉴얼)로 규정, 불필요한 시행규칙 폐지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3. 20(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374 (FAX:055-211-2319)
○ E-mail : rambo0318@korea.kr
붙임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