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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18-1733호(2018. 10. 11.)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1. ~ 2018. 10.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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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고제2018-1733호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및 광주시 공무원,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를 정비함.

 

나.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이나 시민에 대한 포상 지급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

 

1) 광주시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공무원 및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6. 예산 수반사항

 

 

붙임

 

 

 

 

7.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장(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기관 : 광주시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전화번호 : 031-760-8460

- 팩스번호 : 031-760-1404(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메일 : jinseungi@korea.kr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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