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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18-1138호(2018. 10.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2. ~ 2018. 11. 1. [마감]
  • 전화번호 : 033-330-2555 | 팩스번호 : 033-330-2592 | hoseop76@korea.kr | 조회수 : 134회  

⊙평창군공고제2018-1138호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 5. 28.>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 12. 31.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명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6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 12. 31.까지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oseop76@korea.kr

2) 주소 :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4층)

3) 팩스 : 033-330-259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경제체육과(전화 : 033-330-25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원도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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