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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18-919호(2018. 10. 12.)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10. 12. ~ 2018. 11.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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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공고제2018-919호

 

『태백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태 백 시 장

 

 

 

태백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향후 급변하는 문화예술·축제분야의 추세에 발맞춰 현 관주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한 태백시문화재단을 설립·운영 관한 전반 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업(안 제4조)

 

-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 태백산 눈축제 기획·운영 총괄

 

3.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4.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기본재산의 조성(안 제5조)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라. 출연금 등 (안 제7조)

 

-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마. 사무의 위탁(안 제8조)

 

-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바. 공무원 파견(안 제9조)

 

-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일까지 태백시장(참조 : 관광문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kkla0401@korea.kr

2) 주소 : (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스 : 033-550-2930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광문화과 문화담당(033-550-20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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