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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19-2호(2019. 1. 11.)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1. ~ 2019. 1. 17. [마감]
  • 전화번호 : 033-539-7616 | 팩스번호 : 033-539-7682 | 조회수 : 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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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고제2019-2호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별표〕지구별 관할구역을 개정된 동 조례 제3조 내용에 맞도록 삭제하고

 

※ 제3조(관할구역) :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03.03 조례 제4128호)

 

나. 알기 쉬운 용어로의 정비, 인용된 법령조항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적합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이해를 쉽게 함

 

 

2. 주요내용

 

○ 공공언어 바로쓰기에 따른 자구 등 조정(안 제1조, 제4조)

 

○ 현행 법령 조항에 맞게 인용된 법령 조항 정비(안 제4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적합하게 정비(안 제5조)

 

- 각 호에 규정된 서술식 문구를 기준에 맞게 항으로 이관·조정하여 규정

 

○ 개정된 조례 제3조에 맞도록 별표를 삭제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 기획정책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5769)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3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부

 

· 연락처 : 전화 033-539-7616, 팩스 033-539-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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