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산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19-117호(2019. 1. 11.)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1. ~ 2019. 1. 31. [마감]
  • 전화번호 : 055-392-2292 | 팩스번호 : 055-392-2279 | donjuang@korea.kr | 조회수 : 79회  

⊙양산시공고제2019-117호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양 산 시 장

 

 

양산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감사원 “토석채취료 등” 관련 규정 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개정 권고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29조)

 

- 채광물의 매각대금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

 

나.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개정(안 제30조)

 

- 건물 일부 대부 시 부지평가액 산출 방식 변경

 

- 건물 및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기준 변경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 사항 추가 반영(안 제31조)

 

-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의 시설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의 시설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감경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양산시(참조 : 회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0624)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2) 담당부서 : 회계과(재산팀)

 

(전화: 055-392-2292, FAX : 055-392-2279, E-mail : donjuang@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의령군 공용차량 관리조례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