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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19-111호(2019. 2.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2. ~ 2019. 3.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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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공고제2019-111호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비함.(안 제5조)

 

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다. 상위법령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임명규정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11조)

 

라. 기금의 용도 정비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

 

마.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내용을 통합 정비함.(안 제17조)

 

바. 그 외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4.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3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청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 전화 : 02-3677-2234 / 이메일 : kim9106@korea.kr / 팩스 : 02-215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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