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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19-26호(2019. 5. 1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7. ~ 2019. 6.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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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고제2019-26호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고, 채권매입 기준을 개선

 

나. 적립된 기금을 지역개발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사업 범위를 확대·명시하고 융자조건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별표 1)

 

나.「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되는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별표 1)

 

다.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면제 현실화(별표 2)

 

- 대체취득 시 60일 이내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이전등록 하는 경우에도 채권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

 

라. 융자 대상사업 확대·명시(제8조)

 

-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 경영수익사업,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 사업

 

-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 관광개발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융자 대상기관 명시(제8조의2)

 

- 도, 시군, 지방공사·공단, 도와 시군이 자본금을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

 

바. 융자금 상환조건 완화(제10조)

 

-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원리금 전액을 일시상환 하도록 한 내용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7일까지 강원도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jaew@korea.kr

 

2)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예산과

 

3) 팩스 : 033-249-4014/ 전화 : 033-249-415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예산과(전화 : (033) 249-41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원도 홈페이지(행정정보>법무행정>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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