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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19-55호(2019. 8. 1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3. ~ 2019. 9. 2. [진행]
  • 전화번호 : 031-8008 | yahwoo96@gg.go.kr | 조회수 : 30회  

⊙경기도공고제2019-55호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로 설치되어있는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조례 제명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경기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

 

나. 조례의 목적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삭제(안 제1조)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변경(안 제2조)

 

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6,7,8,9,10,11,20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연재난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3662, 전자메일 : yahwoo9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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