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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19-2024호(2019. 10. 8.)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8. ~ 2019. 10. 28. [진행]
  • 전화번호 : 054-779-6274 | 팩스번호 : 054-760-7411 | toki0524@korea.kr | 조회수 : 34회  

⊙경주시공고제2019-2024호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그에 맞는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기간 개정

 

○ 농어업용 일관 기계화 지원 사업(1천만원 이상 대형 농어업용 기계 및 부속기에 한함) 추가로 융자기간을 “운영 자금”을 “운영 자금과 농기계 구입 자금은”으로 개정(안 제8조)

 

나. 이자의 청구 및 징수(신설)

 

○ 제9조의 1 :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징수는 제9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1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자는 기금관리수탁기관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청구 및 징수하여야 한다.”로 신설

 

다. 제11조 본문 중 “기금위탁관리기관”을 “기금관리수탁기관”으로 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28일까지 경주시장(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oki0524@korea.kr

 

2) 주소 : [38102]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농업정책과)

 

3) 팩스 : 054-760-741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농업정책과(전화 : 054-779-62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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