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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19-3호(2019. 10. 1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7. ~ 2019. 11.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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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고제2019-3호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2019. 6. 25.) 일부 개정·시행되어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를 개정하여 농가의 영농 편의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추진에 반영 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 기준 변경(제9조 관련 “별표 1”)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 조례(안)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 임

가.「농업기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

 

 

6. 예산수반사항

 

없 음

 

 

7.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도시농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기관 :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209-5(목현동)

 

· 전화번호 : 031-760-2253

 

· 팩스번호 : 031-760-1429

 

· 이 메 일 : lhg4857@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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