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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19-1903호(2019. 10. 18.)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9. 10. 18. ~ 2019. 11. 7. [마감]
  • 전화번호 : 02-3423-6194 | 팩스번호 : 02-3423-8889 | 2014012377@gangnam.go.kr | 조회수 : 45회  

⊙강남구공고제2019-190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지원사업의 정의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특별회계 설치내용(안 제3조)

 

라.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함 (안 제4조)

 

마.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함(안 제5조)

 

바.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하도록 함(안 제6조)

 

사. 회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7조)

 

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반대 시 그 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2014012377@gangnam.go.kr

 

2) 일반우편: (06085)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강남구도시관리공단 1층 환경과

 

3) 팩스 : 02-3423-8889, 8845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환경과(전화: 02-3423-61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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