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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19-1469호(2019. 11. 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8. ~ 2019. 11. 28. [진행]
  • 전화번호 : 033-640-5764 | 팩스번호 : 033-640-4751 | 조회수 : 4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시공고제2019-1469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보완하여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안에서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강화함(안 제22조의3 개정)

 

·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고,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34조 변경)

 

·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완화(안 제35조 변경)

 

·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안 제37조 및 제38조 개정)

 

· 특화 · 시가지경관지구를 사가지경관지구로 하고,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개정(안 제39조 개정)

 

·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규모로 한정(안 제40조 개정)

 

·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변경)

 

·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적용기한을 2020. 12. 31일까지 연장(안 제58조의4 개정)

 

· 용도지역(준주거지역, 중심 · 일반 ·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강화하여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9조 개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층수 제한하여 도심권내 무분별한 고층건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별표 5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28일까지 강릉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3-640-5764, FAX: 033-640-4751), 홈페이지(http://www.gangneung.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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