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명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19-1730호(2019. 12. 3.) | 규칙(제정) | 접수기간 : 2019. 12. 3. ~ 2019. 12. 23. [진행]
  • 전화번호 : 02-2680-2556 | 조회수 : 22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공고제2019-1730호

 

광명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구분

 

제정

 

 

2. 제정이유

 

ㅇ 기존 시설·인력기준으로 신고제를 신청자의 사업계획,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지정제로 변경

ㅇ 시 자체 ‘지정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인력 기준,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

 

 

3. 주요내용

 

ㅇ 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ㅇ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ㅇ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ㅇ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ㅇ 출석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ㅇ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ㅇ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제정규칙 안   별첨

 

 

5.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노인복지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과(☎ 02-2680-2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