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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19-1391호(2019. 12. 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5. ~ 2019. 12.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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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공고제2019-1391호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동 구 청 장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품목 및 규격을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통일안으로 조정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예방

 

○ 과태료 부과와 징수의 절차 및 방법을 관련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토록 개정하여 법체계 질서 확립

 

 

2. 개정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3.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개정(광주 5개 구 통일안) : 별표1

 

- 기존 41개 품목의 품목명, 규격, 수수료 변동

 

- 81개 품목(131개 규격)에서 87개 품목(168개 규격)으로 확대

 

○ 과태료 부과와 징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문 개정(안 제21조 및 제25조)

 

- 과태료 부과와 징수의 절차 및 방법을 「지방세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협의완료

 

(2)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참조 : 환경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환경청소과

 

- 전화 : 062-608-2513 - 팩스 : 062-608-2549 - 전자우편 : evm91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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