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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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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183 건 ( 234/41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523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홍OO 2020. 6. 8.
3,522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반대 영유아보육법 권OO 2020. 6. 8.
3,52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바대 김OO 2020. 6. 8.
3,520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반대 박OO 2020. 6. 8.
3,519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반대 배OO 2020. 6. 8.
3,518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소OO 2020. 6. 8.
3,517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8.
3,516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반대 은OO 2020. 6. 8.
3,515 영유아 보육법 개정 반대합니다 윤OO 2020. 6. 8.
3,514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대 민OO 2020. 6. 8.
3,513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8.
3,5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권OO 2020. 6. 8.
3,511 영유아보육법개정 반대 박OO 2020. 6. 8.
3,510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박OO 2020. 6. 8.
3,509 반대합니다 내OO 2020. 6. 8.
3,508 영유아법 개정빈대합니다 장OO 2020. 6. 8.
3,507 반대 내OO 2020. 6. 8.
3,506 반대합니다. 박OO 2020. 6. 8.
3,505 반대합니다 이OO 2020. 6. 8.
3,504 영유아법 개정안 김OO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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