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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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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183 건 ( 239/41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423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SOO 2020. 6. 8.
3,422 영유아보육법개정반대합니다 이OO 2020. 6. 8.
3,421 영유아 보육법 반대합니다 이OO 2020. 6. 8.
3,420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이OO 2020. 6. 8.
3,419 영유아 계정법 반대합니다. 강OO 2020. 6. 8.
3,418 영유아 보육 개정안 반대합니다 IOO 2020. 6. 8.
3,417 영유아보육법계정반대합니다 해OO 2020. 6. 8.
3,416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8.
3,415 영유아법 계정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8.
3,414 영유아법 계정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8.
3,4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김OO 2020. 6. 8.
3,412 영유아보육법개정을 반대합니다. 임OO 2020. 6. 8.
3,411 영유아법 일부계정안 반대합니다 홍OO 2020. 6. 8.
3,410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8.
3,409 영유아법개정반대합니다. 이OO 2020. 6. 8.
3,408 영유아보육법개정을 반대합니다. 황OO 2020. 6. 8.
3,407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서OO 2020. 6. 8.
3,406 영유아보육법 일부계정법률(안) 입법 반대 김OO 2020. 6. 8.
3,405 영우아개정법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8.
3,404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