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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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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42 정신보건법 시행령 정신보건법 시행령 신OO 2017. 3. 30.
64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김OO 2017. 3. 30.
640 녹색어머니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김OO 2017. 3. 28.
639 경찰수사권 조정안 형사소송법 한OO 2017. 3. 25.
638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성OO 2017. 3. 23.
637 리워드앱(어플) 적립금 반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17. 3. 22.
63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기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신OO 2017. 3. 21.
635 리워드앱(어플) 적립금반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윤OO 2017. 3. 19.
634 민법 844조및 그에 관한 민법개정안 시행요구 오OO 2017. 3. 13.
633 주택법 입법제안 _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주택법 개정... 주택법 김OO 2017. 3. 13.
63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임OO 2017. 3. 8.
631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의무 부과 근로기준법 김OO 2017. 3. 5.
63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강OO 2017. 3. 3.
629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임OO 2017. 2. 20.
628 국민연금법 시행령 입안제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이OO 2017. 2. 19.
627 교육기관 (학교 및 수련, 연수시설) 기술직 소방안전 업무 전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최OO 2017. 2. 15.
626 교육시설 및 노유자시설 안전혁신 제고를 위한 승강시설 안전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최OO 2017. 2. 14.
625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안OO 2017. 2. 7.
624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이OO 2017. 2. 7.
623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김OO 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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