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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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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6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OO 2017. 4. 14.
659 실비보험가입조건 보험업법 김OO 2017. 4. 14.
658 중장비기사들외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해주세요. 김OO 2017. 4. 14.
657 지자체별 쓰레기 배출권 설OO 2017. 4. 13.
656 농촌지도사 유사경력 인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최OO 2017. 4. 13.
655 (입법제안) 흡연자관리법. 백OO 2017. 4. 11.
654 3년이상 계속 임산물 재배시 전, 답,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산림보호법 시행령 양OO 2017. 4. 10.
65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시 핀번호입력 지OO 2017. 4. 8.
652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임OO 2017. 4. 7.
651 도로교통법 이륜자동차 통행 관련 개정 건의 도로교통법 안OO 2017. 4. 6.
650 보훈예규 훈장과 포장 혜택차별 법 개정안 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변OO 2017. 4. 5.
649 부동산 감각 상각제 시행에 대한 제안 김OO 2017. 4. 5.
648 가족호적제도 부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심OO 2017. 4. 4.
647 건물관리법 김OO 2017. 4. 4.
646 기숙사비와 숙소 제공법 김OO 2017. 4. 4.
645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안 제정 의견(감리원 배치신고) 정보통신공사업법 박OO 2017. 4. 3.
64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견본주택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오OO 2017. 4. 3.
643 교통약자법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박OO 2017. 4. 2.
642 정신보건법 시행령 정신보건법 시행령 신OO 2017. 3. 30.
64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김OO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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