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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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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제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양OO 2016. 12. 13.
180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유보 홍OO 2016. 12. 12.
179 시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유보 남OO 2016. 12. 12.
178 장애인 인도 보행 안전성 교통안전법 김OO 2016. 12. 12.
177 개인정보보호범 보충의견 개인정보 보호법 김OO 2016. 12. 12.
176 학점은행 학사과정 토목공학 일반편입생의 교직선발 추가 신청...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양OO 2016. 12. 11.
175 보육원 퇴소 청소년들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동복지법 김OO 2016. 12. 5.
174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총자산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서OO 2016. 12. 1.
17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정OO 2016. 11. 27.
172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가 어렵다는 부분 근로기준법 이OO 2016. 11. 21.
171 법으로 개짖음 소리에 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김OO 2016. 11. 21.
170 형사소송법 215조에 관하여 의견제시합니다. 형사소송법 오OO 2016. 11. 4.
169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군무원 대우 기준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장OO 2016. 10. 31.
168 아파트 전매 제도 주택법 시행령 장OO 2016. 10. 25.
167 행정사법 면제범위 개선의견 행정사법 최OO 2016. 10. 18.
166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폐지 제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유OO 2016. 10. 17.
165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지방세법 시행령 유OO 2016. 10. 12.
164 흡연단속 근거법령의 단속 범위 확장 및 처벌 수위 강화가 필요... 국민건강증진법 배OO 2016. 10. 1.
163 지하철 잡상인 단속 관련 철도안전법 이OO 2016. 9. 28.
162 세무사법상 시험 응시 자격에 있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선... 강OO 201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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