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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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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6 학교 이전 시 국가나 지자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용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OO 2015. 8. 6.
35 반려견소음에 대한 견주의 책임 법령 발의 동물보호법 관OO 2015. 8. 6.
3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제도 개선의견 조OO 2015. 7. 30.
33 인터넷 관련 입법제안을 건의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관OO 2015. 7. 29.
32 아파트 건물내 흡연 국민건강증진법 2015. 7. 19.
31 글램핑장 새 규정에 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OO 2015. 7. 17.
30 「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관계전문기술자)의 입찰참가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관OO 2015. 7. 17.
2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관OO 2015. 7. 17.
28 광역,특별시장의 건축허가 대상 개선 건축법 시행령 2015. 7. 15.
27 건축법위반 시설물 시정조치 건축법 시행령 2015. 7. 15.
26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개선의견 조OO 2015. 6. 23.
25 인종차별법 입법제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관OO 2015. 6. 9.
24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수 있을때 의무적으로 위약금 요구하지... 청소년 기본법 관OO 2015. 6. 9.
2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OO 2015. 6. 9.
22 도로교통법 51조 3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관OO 2015. 6. 9.
21 재건축 조합원지위 개선 및 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OO 2015. 4. 24.
20 재건축조합설립 및 변경인가 요건 동의률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OO 2015. 4. 24.
19 법시행을 가로막는 독소조항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OO 2015. 4. 24.
18 공익신고자보호법 중 신설된 규칙의 손질 또는 폐지 제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OO 2015. 4. 24.
17 농지법 제정, 개정 농지법 관OO 201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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