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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1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개정(일괄)령안
부령
개정(일괄)
해양수산부
공포
30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30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
30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30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305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304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303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구)
공포
30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301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일괄)령안
대통령령
개정(일괄)
국무조정실
공포
30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
29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
298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
29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296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
29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9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92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9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151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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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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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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