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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29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296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
29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9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92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9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290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제정
행정안전부
공포
289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288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8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86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
28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8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83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기획재정부
공포
28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81
보안관찰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국회제출
28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7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7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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