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관리대상 공동주택 규모 조정(안 제41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 동일하게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에 대해 각각 150...

반대합니다

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동일주택 내 선순위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를 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계약 하는 경우로 구...

반대합니다 

아. 단기임대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34조제1항 및 제3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멸실로 인해 직권말소 될지라도 적법하게 계속 임대해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혜택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710 보완대책 전에 등록했었던 재건축 임대주택에 한해서 임대주택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완 규정이 있어야합니다.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반대합니다.
임차인도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협조해 주지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임대인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소액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는 경우 수익에 비해 비용이 더 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마.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규정 마련(별표 3)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반 차수...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입니다.
도입을 할거면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입대인에게 적용을 시켜야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대합니다  임차인은 표준임대계약서 작성 전부터 임대사업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데
굳이 부기등기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들도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받을 수 있도록 
의무임대기간을 채울 수 있게  재등록을 허용해주세요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반대합니다  임대소득 얼마되지도 않는데, 전세보증보험까지 내면 적자 납니다

마.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규정 마련(별표 3)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반 차수...

잘 모르는 임대사업자가 많습니다
바로 과태료 부과하지 마시고 계도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재건축 재개발 주택임대사업자도 의무임대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재등록을 허용해주세요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대함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함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왜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까?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반대합니다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대합니다.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