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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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0. 11. 12. 15: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개를 꼭 해야 하는 정보엔 마스크 착용여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 O O | 2020. 11. 10. 13:06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하는 정보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관계 없다고 판단되어 정보 공...
    감염병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는 법안 반대합니다. 독감으로 매년 2,900 여명이 죽는데,코로나방역 핑계 중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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