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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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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1. 7. 11. 22:27 제출
    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위원 명확화(현행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 4호 개정)
    1) 교육감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
    요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학교,학원등 교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야기할만한 구조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설치를 제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교육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대비해 설치 해야하는 구조물들은 설치를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좋은 법률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률안을 통해 조금 더 향상된 교육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 크고 커서 그 점에 기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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