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9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극장 등 옥외에서 하는 영업장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가중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장소 또는 옥외시설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등(안 제2조)
- 입법 취지는 건축물 실내의 영업장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므로 야외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법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함.
나.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적용(안 제9조의4)
-「다중이요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제4항의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화재위험평가를 추가하고, 그 평가 결과는 매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6)
1)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참조하여 개선(권익위, 법제처)
2)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 등 과태료 부과 시 차수별 부과금액*을 조정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에서 정하는 부과금액 설정 기준을 준용하여 개정(부과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0% 이상에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